김인엽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국가 책임 포기하는 것”

김인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예비후보(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는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및 중단 움직임에 대해 “교육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핵심 제도”라며, “이를 재정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교육 복지의 기틀을 닦은 두 전직 대통령의 철학을 인용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교육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자치’ 정신에 따라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역 현실과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세종과 같이 성장하는 도시에서 교육 재정 축소는 곧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일방적인 지원 축소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력적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 추진의 4대 원칙으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비율 법적 의무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대응 ▲행정 예산 조정 및 학생 중심 예산 우선 편성 ▲성장 도시 특성을 고려한 교육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비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세종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닌, 최고의 교육 복지를 누리기 위해 찾아오는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