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가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은 성남시와 국민의힘의 책임 회피이자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 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겪는 폭력과 상처는 행정기관의 구분에 따라 나뉠 수 없는 문제이며 치유와 회복 또한 기관 간 떠넘기기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학부모들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호소해왔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공동의 과제”며 “이번 부결은 이러한 공동 책임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관 간 책임을 전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는 선택의 과정이며 이번 결정은 아이들보다 정치를 앞세운 결과”며 “그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학교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아이들을 외면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성남시와 국민의힘, 끝내 아이들을 외면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가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부결은 성남시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막아낸 결과이다.

피해 학생을 돕자는 조례였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됐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런데도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밀어냈습니다.

정말 묻겠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폭력과 상처가 행정기관에 따라 나뉩니까?

치유와 회복이 기관 간 떠넘기기로 해결됩니까?

법제처는 지자체 역할이 가능하다고 했고 학부모들은 절박하게 지원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국민의힘은 끝내 외면했다.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 회피이고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다.

저는 경기도의회 5분발언과 이어진 정책 협의에서 분명히 말했다.

“학교폭력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공동 책임이다”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 정반대였다.

함께 책임지기는커녕, 아이들의 고통을 두고 기관 탓, 남 탓만한 결정이다.

정치는 선택이다.

그리고 이번 선택은 분명한다.

아이들보다 정치가 먼저였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해 학생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남겨졌다.

이 결정,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원 국중범은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학교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성남시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내겠습니다.

아이들을 외면한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