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공휘 ,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 구성 문제 제기
형식적인 생존수영 행태 및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 지적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위원은 단체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법률과 지침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16개 출자·출연기관 중 5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다. 실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곳이 임원추천위 구성 현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백제문화제추진위는 추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구성 비율(도의회2명, 이사장5명)을 어겼다. 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관에 대한 정비와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령에 따른 임원추천위 구성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수용한 것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도민에게 인정받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도 “도 공유재산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단순 문서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형식적인 초등학교 생존수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 내실있는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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