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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통합 특별시 교육청 출범 앞두고 자치법규안 합동 심의 착수

76개 법규안 중심으로 상위법령 정합성·현장 적용 가능성 등 검토

백소현 기자 2026-05-19 16:09:12




전남-광주교육청, 안정적 통합 위한 ‘자치법규안’ 합동 심의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대비해, 19일 ‘통합 자치법규안 제1차 합동심의회’를 열어 안정적 통합 준비에 속도를 냈다.

양 교육청은 이날 통합교육청 출범에 필요한 주요 자치법규안을 합동 심의하고 통합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 정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심의는 양 교육청 간 실무협의를 거쳐, 사전 검토가 이뤄진 76건의 자치법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치법규안의 상위법령과 정합성, 통합교육청 운영 체계와 적합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양 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 전까지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안에 대해 차수별 합동심의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통합 자치법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학예사무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청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통합 자치법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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