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20일 충남도민의 삶을 생애주기별로 책임지는 「충남형 기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충남형 기본복지는 도민이 실제로 겪는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이제 복지는 얼마를 나눠주느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지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형 기본복지는 출산, 돌봄, 교육, 주거, 일자리, 간병처럼 도민의 삶을 흔드는 문제를 생애주기별로 받쳐주는 생활밀착형 맞춤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두에게 같은 돈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 처한 문제를 해결해 모두가 기본생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영유아부터 학생,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임산부,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르신, 농어촌 주민까지 도민의 생애주기와 생활권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담았다.

우선 영유아와 초·중학생을 위해 24시간×365일 어린이집을 90개소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 아동 점심과 평일 중학생 저녁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AI 학습을 지원하고, 알뜰형 교통카드 추가 할인으로 통학 부담을 낮춘다. 맞벌이·자영업·교대근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아이의 식사와 학습이 가정 형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학생과 2030 청년에게는 수도권 철도 출퇴근 비용 50% 환급, 가족돌봄 청년 희망통장(본인 적립금의 3배 지원), 반값전세, 출산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통비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구조를 바꾸고, 충남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정착해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충남 농산물을 활용한 ‘천원 밥상’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가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장려금을 기존 최대 480만 원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도 늘린다.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에서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를 3개월간 월 100만 원 지원한다. 다중채무자 정책자금 대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5% 상한제), 전기료 10% 할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도 추진한다. 출산이나 고정비 부담으로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의 버틸 힘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임산부에게는 교통비와 유아용품·유아차를 지원하고,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준비를 보조하는 쿠폰을 제공한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9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한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가까운 곳에서 산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선수의 기업 채용을 활성화한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41%에서 60%까지 확대하고, 바우처 콜택시도 확충한다. 장애인이 일하고, 이동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목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내 다솜고등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이주여성 언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교육과 취업의 길을 열고, 이주여성에게는 지역사회 정착과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당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경로당을 복지의료·문화생활 중심의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한다. 시군 단위 ‘간병 SOS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르신 긴급간병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간병 부담으로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는 일을 막고, 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남부권과 북부권 생활공동체 지원도 추진한다.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등 남부 소멸위험지역 도민에게는 월 5만 원의 균형수당을 지원한다. 아산 둔포 등 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에는 월 2만 원의 소음피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여건 때문에 감당해 온 생활 부담을 도 차원에서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다.

농어촌과 교통오지에는 버스기사 벽지수당, 개인택시 블랙박스 교체비 지원,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금융서비스 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한다. 교통, 장보기,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돌봄 공백은 부모의 경력단절로, 주거비 부담은 청년 유출로, 간병비 부담은 가계 위기로 이어진다”며 “삶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받쳐주는 생활안전망을 김태흠의 기본복지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