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영 더불어민주당 예산군수 후보는 1일 발표문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예산, 노동이 당당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예산을 지탱해 온 힘은 언제나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며 “공장, 농장, 전통시장, 소상공업 현장, 돌봄·복지·농업·서비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예산의 오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예산을 떠나고, 중장년 노동자들은 재취업과 전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정되어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후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술면 하모니파크 공공사업 관련 하청업체 피해 호소를 언급하며 공공공사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피해를 주장하는 하청업체와 관계자들이 공사비 미지급, 임금·장비대여비·자재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계기관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가려져야 하지만, 공공사업에서조차 하청업체와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행정은 계약·하도급·대금지급·현장관리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면 노동자의 임금, 장비를 빌려준 영세업체의 대금, 자재를 납품한 소상공인의 생계가 보호되어야 한다”며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약한 사람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노동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노무비 보호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예산군이 발주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사업부터 바꾸겠다”며 “공사대금, 노무비, 장비대여비, 자재비가 실제 현장 노동자와 영세업체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과 재하도급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금지급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임금체불, 장비대금 미지급, 자재대금 미지급 의혹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 신속히 조정·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좋은 일자리 5,000개 창출을 핵심 노동·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첨단 바이오·농생명 국가산업단지, 첨단 신소재·전자부품·반도체 소부장 공급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예산의 일자리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는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원체계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긴급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팩토리와 디지털 전환 지원, AI·디지털 전환 대응 자격증 교육,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경력단절 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조 후보는 청년 취업·창업지원센터 설립, 직무교육, 창업멘토링, 초기사업화 지원, 청장년 재도약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재취업 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주거·생활 여건 개선도 포함됐다. 조 후보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진입도로, 병목구간, 위험구간을 정비하고, 산업단지·관광지·생활권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정책도 노동정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조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는 예산의 산업과 농업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기숙사 운영 지원, 생활상담, 노동·체류·언어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건설현장, 농업현장, 돌봄현장 등 예산 곳곳의 일터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개선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돌봄·복지·서비스 노동의 가치도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아이돌봄 노동자, 사회복지 종사자, 환경미화 노동자, 마을 돌봄 인력, 급식·청소·생활지원 노동자는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필수노동자”라며 “돌봄을 받는 군민도,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도 함께 존중받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후보는 “공공사업에서 일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영세업체가 피해를 호소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공정한 예산군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행정은 강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당당한 예산, 하청노동자와 영세업체가 보호받는 예산, 청년이 돌아오는 예산, 중장년이 다시 도전하는 예산,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예산을 만들겠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예산이 곧 경제가 살아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