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입법평가 조례 개정 본격화…‘자치입법 역량 강화’ 신호탄

[충청뉴스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2023년도에 제정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연구와 입법활동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제34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올해 실시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상위법 불일치 사항과 인용 오류, 어려운 법률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군민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대상은 서천군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국제개발협력 조례,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총 12개 조례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자구 수정 차원을 넘어 의회가 조례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연구한 결과가 실제 행정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의원 정책연구용역의 입법평가 결과가 집행부의 조례 정비로 연결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아진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조례의 제정뿐 아니라 시행 이후 효과와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의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자치입법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올해 의원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서천군의회 입법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제342회 임시회는 서천군의원으로서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더욱 감회가 깊다”며 “제가 대표 발의했던 입법평가 조례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집행부의 후속 조치, 조례 개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좋은 조례는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완성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의회의 정책 연구와 입법평가가 실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대와 9대 의회 동안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입법평가와 같은 체계적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서천군의 자치입법 수준을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입법평가 제도를 통해 기존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