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전북,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후 첫 협의체… 지역 맞춤형 제도 모색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제2회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협의 업무를 수행 중인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각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역 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자치도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및 협의 사례 공유 지역 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확대 운영 방안 검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참여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무 적용 및 업무 역량 강화 교육 한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강원특별자치도는 제도 운영 약 2년 동안 총 31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처리했다.

또한 절차 표준화와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해 평균 협의 기간을 법정 협의 기간보다 26% 단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정 협의 기간 30일도 평균 협의 기간 22.3일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은 지역의 환경 특성과 개발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환경자치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특별자치도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과 환경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