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찾아가는 이동민원실'로 지적 경계 분쟁 해결 나서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진산면 교촌1지구 및 추부면 신평1·성당1지구 등 총 3곳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협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도 참여해 고해상도 드론 정사영상을 중첩한 현황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정된 지적도 경계를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신의 측량기술로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불부합 토지를 조사·측량해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때 작성돼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불일치에 따른 다툼·소송 등 문제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를 위해 8월 군청 민원실에서 경계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청취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계를 설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재산 가치 상승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