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연계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이 낮은 등급에 머물거나 뚜렷한 개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평가제도가 실제 기관 혁신을 유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낮은 평가가 반복돼도 성과급을 줄이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모집·임용 단계부터 기관 운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관장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낮은 평가가 반복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취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두 차례 연속 라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연임 여부 등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 결과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과급 차등과 컨설팅만으로 실제 기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영평가의 목표는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실제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평가하며 경영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기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경기도 재정 현황과 향후 예산 운용 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와 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의원들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온 만큼 지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도 전체의 재정 원칙과 각 지역의 절박한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북부발전연구실의 운영 현황과 연구과제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