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통해 언급한 '7조 원이 넘는 채무'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경기도의 실제 재정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7일 도정연설에서 “민선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막대한 이자가 쌓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원 규모의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지사가 언급한 7조 원의 채무가 지방재정공시상 지방채무인지, 관리채무인지, 통합부채인지 정확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실장은 해당 금액이 △지방채 약 1조900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차입금 약 1조1000억원 등을 합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채무'라는 표현만 들으면 도민들은 경기도가 당장 갚아야 할 심각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도지사의 발언이 재정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인지, 실제 경기도 재정이 위기 수준에 이른 것인지 기획조정실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약 4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 대비 채무 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도 “40조 원의 예산 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 수 있어 세입이 늘지 않는 한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은 단기간에 모두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제시된 재정운용 방향이 도지사의 도정연설에서 드러난 위기감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의 연설을 들으면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업무보고에는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채무감축 목표나 연도별 상환계획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재정운용계획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실장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는 재정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7조 원 규모 채무의 발생 원인과 연도별 증감 내역, 채무를 통해 추진한 사업의 효과, 이자 부담 및 향후 상환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실장은 그동안 관련 자료를 외부에 종합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현황을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도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의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재정건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언제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협의해 경기도 재정현황과 채무관리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도민의 불안을 키우거나 사업 축소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바탕으로 도민과 도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