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청년 전월세 사각지대 해소 '안심동행매니저' 도입 제안

홍은철 의원, 계약 과정 위험 요소 사전 점검 지원책 마련 촉구

양승갑 기자

2026-07-21 15:03:08




수원특례시의회 홍은철 의원, “청년 전·월세 계약, 사각지대 없애야”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홍은철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청년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무주택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월세,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현황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신청 접수 및 서류심사 결과 △1차 지원금 2억 6440만 7천 원 지급 완료 △오는 9월 2차 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등 사업 전반의 추진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홍은철 의원은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단순한 비용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사회 경험과 부동산 계약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심동행매니저’ 가 계약 현장에 동행해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해 달라”며 “청년들이 필요한 안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년청소년과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행 지원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비로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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