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정 옥죄는' 정부에 쓴소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탈출' 시급

이성원 의원, 1400만 인구 부담에도 재정 불균형 지적… 미래 먹거리 위한 투자 원칙 마련 촉구

양승선 기자

2026-07-22 11:24:42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정부에는 더 요구하고 미래재원은 원칙있게 투자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재정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대응 강화와 시흥지역 교통·산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는 1400만 인구의 복지·광역교통·국가사업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재정력이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반영되도록 산정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원 의원은 향후 교부세나 추가 세입이 확보될 경우에 대비해 △지방채 상환 △광역교통과 미래기반시설 확충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 △시·군 지원 확대 등 재원 활용원칙과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성원 의원은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할 재원을 시·군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교통취약지역 연구에 시흥 거북섬과 오이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성원 의원은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시흥지역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후 바이오가 경기도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광역교통망, 산업기반시설, 기업·외자 유치 등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 투자전략과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를 촉구했다.

특히 인천시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과거 시흥 거북섬의 대규모 해양관광 특화사업 공모 당시 부산에서는 부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 반면, 시흥시는 실무자가 대응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성원 의원은 국가사업과 대규모 공모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협의와 공모 대응, 기반시설 투자와 기업 유치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국가 공모사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는 정당한 재원을 적극 요구하고 시흥 바이오특화단지와 거북섬·오이도 교통문제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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