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노후 시스템·소송 지연' 질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14개월 지연… 42억 회수 난항 예상

양승선 기자

2026-07-22 14:38:57




최민 의원 시스템은 늙고 소송은 하세월... 경기신용보증재단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최민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송 지연 문제와 노후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재단이 지난 임기 중 계약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계약업체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당초 보고받았던 일정보다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송은 이행보증금 관련 사안을 인천 조달청이, 선급금 청구 사안을 재단이 각각 맡아 진행 중이나 완료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민 의원은 “관련 향후 일정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후화된 현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관련해서도 서버 노후 등 기술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최민 의원은 “정책금융 서비스가 현장에서 한눈에 파악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야만 일이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누더기식 처방이 아니라 기술적 설명이 가능한 실무자와 함께 다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23년 3월 6일 착수해 2024년 5월 29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최초 일정 대비 14개월 이상 이행이 지체되고 프로그램 완성도 부족, 전산시스템 동결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1월 28일 계약이 최종 해제됐다.

계약금액은 48억 8728만 4000원, 수행사는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이었다.

총 회수 대상 금액은 선급금보증 32억 5000만원과 이행보증금 16억 4000만원을 합쳐 약 48억 90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선급금보증 6억 5112만 4850원과 이행보증금 4887만 2840원을 합쳐 약 6억 9999만원으로 전체 회수 대상 금액의 약 14%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약 42억원가량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분 등을 통해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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