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310억 관로공사 지역업체 참여 무산 위기 '직격탄'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공천~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약 310억원 규모로 당초 타지역 업체 51%, 인천지역 업체 49%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인천지역 참여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표업체가 단독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훈 의원은 “지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발주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한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을 추진했음에도 결국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모두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선정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동도급 중도 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한 만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며 “공동도급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건설심사과와 협의해 공동도급 포기 및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중도 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광훈 의원은 “변칙적인 공동도급 운영이 다른 공공사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