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확한 세입 추계 △도민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 공개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준비 철저 등을 주문했다.
자치안전실 주요업무보고에서 김복만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입 목표를 전년보다 13.9% 높게 잡은 근거가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의욕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선 위원은 “타운홀미팅과 시군 방문을 통해 접수된 도민 건의사항은 처리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위원은 “민선 8기 재정 부실로 행정안전부 평가 등급이 하락하고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까지 놓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재정 체계를 정상화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림자원연구소 매각이 네 차례 유찰됐는데도 3,500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한 것은 대규모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황재만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인 만큼, 용도변경에 따른 향후 개발이익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매각 대상 토지가 제값에 평가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과 산정 과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미경 위원도 “도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매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활용 실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 통폐합 이후에도 재산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연숙 부위원장은 “시군에는 도와 시군이 소유한 농지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도유지 관리가 미흡해 용·배수 문제 등 농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는 농지는 현재 경작 중인 농민들에게 우선 매각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선 위원은 “재산관리과 통폐합 이후 사업 연속성이 약화되고 행정 공백과 도민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유재산 매각과 임대수익은 세입 확충의 핵심 기능인 만큼,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속히 기능을 복원하거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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