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유림 무단점유 등 집중 실태조사 실시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공유재산인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한 달간 군유림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이 관리하는 군유림은 총 1177필지, 7277ha 규모이며 이 가운데 현재 96필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반은 행정정보와 위성지도를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도로와 묘지를 제외한 군유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총 8건의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

군은 조사 기간 주요 산간지역에 실태조사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조사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읍·면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군유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나 무단점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군유림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유재산인 만큼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유재산 보전과 건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