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관리단 복지연계로 '호평'… 체납액 징수율↑ 복지지원↑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이달 초 출범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세금 징수에서 벗어나 체납 원인과 경제 상황을 파악해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통합형 행정 모델이다.

시 세정과를 중심으로 각 구청에 배치된 전담 인력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이 발생한 시민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하며 생계 곤란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이 같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자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원인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기에 복지서비스와 연결해 장기 체납을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를 넘어 시민의 삶을 함께 살피는 적극행정의 사례”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따뜻한 행정 지원을 병행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