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7일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관련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집 주소 입력만으로 등기부·건축물대장·시세 등 공공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 정보 등을 연계해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계약 전 매물의 위험도를 진단하고 계약 과정에서는 대화 내용을 분석해 허위 설명 등 위험요소를 탐지하며 계약 후에는 등기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알려준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올해 6월 1차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추가 연계와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안에는 안전망 운영과 정보 연계·이용, 수수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태희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거래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중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교육에 이어 경기도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시연하며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