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아산시의원, “잉여금 1,159억 있는데 297억 지방채…재정 운용 적정한가”

[충청뉴스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2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리와 지방채 발행, 시정운영관리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849억원 가운데 집행잔액이 511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초과세입 338억원보다 집행잔액의 비중이 큰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집행잔액은 단순히 절약한 돈이 아니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던 재원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만큼, 반복되는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초과세입에 대해서도 세입 추계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이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159억8천만원이 편성됐음에도 추경에서 29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1159억원의 잉여 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채 발행에 앞서 자체 재원의 활용 가능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용될 경우 시민의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과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행사와 사업까지 시정운영관리예산으로 집행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례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풀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반복적인 집행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측 가능한 사업은 1년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본예산 수립과 의회의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풀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예산은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잉여금과 집행잔액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지방채 발행 전 자체 재원 및 사업 우선순위 검토 △반복적인 풀예산 집행 관행 개선 등 아산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