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경기도의원, 이민사회국 추경 현안 점검 “재정 어려워도 사회적 약자 예산은 지켜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으로부터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받고 예산 구조와 이주민 정책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국비 비중이 큰 이민사회국 예산 구조와도 자체 재원의 제약, 향후 예산 감액 우려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이주민은 늘어나고 지원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소수자·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은 일률적으로 감액하기보다 정책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민 정책은 아직 예산·조례·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유학생·장기정착 이주민 등 다양한 주민을 포괄하는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다문화’라는 표현이 구별 짓기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이주배경 아동’ 등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용어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류 자격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이주민을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은 “이주민 정책도 결국 경기도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문제”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살피고 이주민 정책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