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채명 의원 '예산 우선순위' 지적에 추경 심사 '긴장'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적 의무와 도민의 기본적인 삶에 직결된 예산이 재정난을 이유로 뒷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감액 원칙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 가운데 상당액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결산을 통해 확정된 정산분 역시 일부만 편성됐다고 짚었다.

법정전출금 산정 기준도 따져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기준과 사업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집행부에 확인을 요구하고 실제 적용한 산정 기준과 근거 지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법정전출금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법정전출금은 단순한 회계상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결식아동 급식 예산의 편성 방식도 지적했다.

연간 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한 뒤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순서로 줄일 수는 없다”며 “행사와 홍보는 미룰 수 있지만 아이들의 식사는 추경을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행률이 높고 중단할 수 없는 필수 사업은 본예산 단계에서 연간 소요액을 우선 확보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기간 단축을 두고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거주 시군에 따라 지원이 먼저 끊기는 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사업끼리 우선순위를 맞바꿀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사업부터 재원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도비를 대체했다는 집행부 설명과 제출 자료의 계산식이 일치하는지 점검했다.

국비와 도비 간 재원 변동 과정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착공 직전 보류된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필요한 공사를 멈췄다가 더 큰 비용을 들여 다시 추진한다면 이를 재정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추진 계획과 사업 보류 기간의 안전관리 방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인력 공백이 현장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지원비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차질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담 대기시간과 직원 업무 부담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며 “예산 감액이 현장 서비스 약화나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