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재난 통신 우선권·AI 앱 자체 구축 등 8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2026년 9월 7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접목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의 ‘특수서비스’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 3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사용자 간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되로록 개선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으로‘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을 용역 없이 자체 구축하다’ 과제이다.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사업화는 여러 지원 기관들의 창업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은 외주 개발 시 수천만원의 예산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사무관이 직접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을 독학해 개발에 도전했으며 그 결과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3,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는 예산 절감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혁신을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밖에 우수 사례로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요금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 △입주민이 부담하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와 통합 보상체계 구축이 선정됐으며 장려 사례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개정해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AI·AX 분야 청년 인재의 성장 지원 △‘전파 올원데이’로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대응력 회복 지원 등이 선정됐다.

구혁채 1차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과제부터 인공지능으로 업무혁신을 이뤄낸 사례들까지 적극행정을 통해 거둔 행정 혁신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학기술의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