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관리단, 출범 한 달 만에 3.4억 추징…징수·복지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지난 8월 3일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한 달 만에 399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체납액 3억4천만원을 추징하며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입 체납 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부 안내 △체납 원인 분석 △생계형 체납자 지원 연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활동 등이다.

특히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시적인 경제난이나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분납 등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위기 상황 해소를 돕는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와 압류 등 엄정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청주시는 인건비 등을 포함해 총예산 2억4천만원을 확보하고 25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발족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며 지방세입 체납액 15억원 추징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의 복지와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