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14억 9500만원 감액 '논란'

[충청뉴스큐] 우현욱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사업량이 300명에서 266명으로 34명 줄고 예산은 14억 9500만원이 감액됐다.

우 의원은 대상 규모부터 확인했다.

도내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약 6만명에 이르지만, 올해 이 사업으로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207명에 그쳤다.

감액 사유로는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점이 제시됐다.

우 의원은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마치 사업 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감액 기준과 사업설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국은 이번 추경에서 173개 사업, 478억원을 감액했는데 그 우선순위를 판단할 근거가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감액된 사업의 자체평가 등급이 우수 57건, 정상추진 38건으로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점을 짚으며 “이 등급만으로는 왜 감액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외부 지적사항을 적는 항목에 173개 사업 중 3개만 기재되고 나머지는 ‘해당 없음’ 으로 표기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율과 실효성을 지적받아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조차 해당 항목이 비어 있고 자체평가는 ‘우수’로 적혀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 정도면 설명서가 아니라 통보서에 가깝다”며 “작성 원칙에 통일성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고 집행부는 평가 종류를 구분해 작성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