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지방시대' 논의…'결정은 책임' 강조

[충청뉴스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9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대담을 갖고 정치 리더십과 지방분권, 인공지능 시대 정부의 역할, 국제질서 등을 논의했다.

세계지식포럼에서 마련된 이날 특별대담에서 두 사람은 정치적 혼란이 커질수록 국민에게 미래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선거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계획과 책임’ 캐머런 전 총리는 재임 당시 연립정부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신뢰와 명확한 계획, 국민에 대한 설명을 정치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치의 혼란과 관련해 정치적 승리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며 “듣기 좋은 말보다 어려운 결정도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 “권한·재정·투자 결정권까지 지방으로” 캐머런 전 총리는 “런던을 약하게 만든다고 영국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제2, 제3의 도시들이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권 역시 정치적 권한 이양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학과 교통·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재정과 금융, 지역의 투자 결정권까지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는 수도권의 일자리 몇 개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이 산업을 선택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금융을 함께 내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권한을 주는 것은 중앙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방분권은 국가의 문제해결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AI 시대 정부 역할.. “기업과 인재가 도전할 혁신 생태계 만들어야” AI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앞서 기술을 선택하기보다 기업과 인재가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캐머런 전 총리는 인재와 자본, 창업기업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기술에 대한 초기 단계의 과도한 규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승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불확실할수록 더 분명한 방향 제시해야” 캐머런 전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소프트파워에 대해 “한국은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 70여 년간의 경제성장에 더해 문화·음악·교육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담을 마무리하며 “세계가 불확실할수록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결단할 때 결단하고 결정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