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특정업체 카르텔' 의혹…이성원 도의원, 제도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이 의원은 먼저 지난 수년간 통합채용 사업의 위탁업체 선정방식과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고 있는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집행부는 해당 분야의 시험 운영업체가 많지 않고 2026년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2025년까지는 단독 참여로 유찰이 반복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통합채용이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기관별로 각각 채용을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 방식이 비용과 채용비리 방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비용은 실제 선발인원보다 응시자 규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응시자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성원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위탁비 산출근거와 평가방식 자체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원 의원은 “한번 구축한 시험 시스템은 응시자가 늘어난다고 비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목별 원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보다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선정 평가에서 기존 수행실적과 경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경우 신규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기존 수행실적에 높은 점수를 주는 구조라면 신규업체는 입찰에 들어오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깨기 힘들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특정업체 중심의 ‘카르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성원 의원은 “평가기준과 입찰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업체나 신규업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면 현재보다 위탁비용을 상당 부분 낮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집행부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업체 선정방식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거 업체 선정 결과와 함께 내년도 모집·선정방식 개선계획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공정성과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구조로 굳어지고 비용의 적정성까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원가와 계약조건,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