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주거 지원 '속도' 낸다…김미경 의원, 도비 보조금 '핀셋 지원'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도비 보조사업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김미경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가구당 지원 단가 조정이 본래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강조하며 “이 사업들의 주된 혜택 대상은 고령층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하루하루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야 하는 주거 약자들”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복지”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도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군비 매칭액을 편성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귀중한 도의 재정이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정작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원이 절실한 시·군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김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시·군의 매칭 예산 편성을 조기에 확정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예산을 수요가 있는 다른 시·군으로 신속히 재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획일적인 보조율 적용에서 벗어나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당초 수요조사와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조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대폭 높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도비가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이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예산 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정책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개발 역량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존하고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럼과 회의,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조건적인 감액보다는 대안을 먼저 찾는 세심한 예산 운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