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도비 100% 지원 촉구… 광명 산단 기업 이주대책 공개 요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기업 이주대책과 관련해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조명하며 세밀하게 살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인 ‘안전전세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시흥, 광주, 양주, 동두천 등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당초 지원 대상이었던 27개 시·군 중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는 올해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사업에서 제외됐고 안양시는 사업비를 기존의 17%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도민의 주거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고 짚으며 “도내 31개 전체 시·군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예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비 100%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촘촘한 전세사기 예방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라는 취지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향해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를 꼬집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매섭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광명과 고양 원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사업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GH의 역할 부재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이 민간 주도의 조합 방식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탓에 주민들이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상황임에도, 정작 GH가 주민 설득과 갈등 중재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 역동의 경우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던 중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GH가 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보다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향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

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시기·규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기업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이탈이 심화될 경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불안에 떨고 있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GH가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 간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