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래대응기금 교부세 활용 반대…“지방재정 축소 우려”

[충청뉴스큐]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9월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미래대응기금 관련한 정부 입장을 듣고 지자체로 배분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추 시장은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로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표명했다.

아울러 내국세 중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추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이 2026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추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고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법정·의무지출이 늘어나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건의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