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병원 수술실 개선 국비 반납 '제동'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전액 삭감과 국비 반납 계획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경순 의원은 이날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 감액할 수밖에 없다’거나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어서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및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의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면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책임·의무·권한이 있다”며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제1회 추경 이전부터 의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올해 1월 국비가 교부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를 반납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경순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이전이나 기능 재편에 관한 장기적인 논의와 현재 병원의 열악한 수술실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집행이 어렵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 명시이월을 비롯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면 향후 다시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의회의 의결도 이루어지기 전에 국비 반납을 전제로 사업비 전액 삭감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산모·신생아·난임·소아의료 관련 사업은 각각 분리된 개별사업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 아동의 건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보고 정책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심리상담·정신건강 상담,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역시 서로 연계된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건·의료사업 전반의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때에는 사업별 필요성과 연계성,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그 근거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예산은 단순한 집행률이나 재정 여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업 간 연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