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화된 도로사업 예산 악순환 끊는다… 이대한 의원 '정확 편성'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공사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한 의원은 이날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화도~운수 도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주민들은 20년 넘게 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시된 2028년 준공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보상과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사업이 또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예산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대한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고 늘어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느라 사업은 더욱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미 장기화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만큼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상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뒤, 연말이 되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한 의원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보상 진행률과 설계 변경 가능성, 주민 민원, 실제 공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액된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모두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집행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대한 의원은 “안전사업과 장기 SOC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이라며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