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연섭 의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감액 사태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잇단 감액을 지적하며 중장년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년 경기도 중장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40~64세 중장년 취업자는 433만명, 고용률은 76.3%로 경기도 전체 고용률 63.8%보다 12.5%포인트 높다.

또한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 약 954만명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 이후 소득공백과 재취업·경력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안’ 이 발의되는 등 중장년 정책이 재취업 지원을 넘어 고용·생애전환·노후준비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송연섭 의원은 라이트잡을 비롯해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와 5070 재취업 지원사업 등 주요 일자리 사업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한 사업까지 20~30% 안팎으로 줄어든 데 대해 “일자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왜 관련 사업들이 잇따라 감액됐는지 사업별로 정확한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은 중장년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국비 지원 없이 도비 100%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여서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량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송연섭 의원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중장년 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년 사업이 매년 새로 만들어졌다가 일몰되거나 통폐합되고 이후 다시 유사한 사업이 신설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송연섭 의원은 “사업계획과 일몰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중장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라이트잡 역시 모집이 어려웠다면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대상과 수요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년은 경기도 경제와 고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은퇴와 경력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중장년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중장년 일자리에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장년과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사업의 신설·감액·일몰이 반복되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