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건설 예산 부풀리기와 민생 예산 삭감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관행적인 예산 부풀리기와 주요 민생·안전 예산 감액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엄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승훈 의원은 먼저 건설국 세출 예산이 기정액 대비 12.9%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집행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뒤 추경에서 털어내는 행태는 타 분야 민생 재원의 적기 투입 기회를 차단한 전형적인 재정 비효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승훈 의원은 양주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 예산이 당초 200억원에서 95%나 삭감되어 10억원만 남은 사례를 꼬집었다.

특히 도로 노면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 예산도 95.4%나 무더기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포트홀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본부가 경기융합타운 정산금 및 환급금 총 19억 3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적기 조치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정률 98%에서 멈춘 주변도로 확장 공사와 21%에 불과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용시설물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건설본부 차원의 세밀한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道 재정이 어렵더라도 단기적 절감보다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향후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감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