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천억 세수 결손 전망 '도마 위'... 김명숙 의원 '재정 로드맵'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방식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명숙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3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전망과 관련해 산정 방식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세목별 세수 변동이 추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추계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자체재원 확충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채 운용과 채무 관리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감액한 추경 편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감액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체사업과 투자사업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기준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비보조금 반환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입재원으로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군이 제출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반환 규모를 산정하고 가내시 등을 활용해 추경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정부 정책 변화나 세수 부족 등 외부 요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문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언제까지 재정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