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536억 삭감... 이성원 의원 '도민 신뢰 잃을 것' 맹비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일률적인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의 예산 비중 수준을 물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 본청 기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미 전국 최하위 수준의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의 약 8.8%, 536억원이 또 줄었다”며 “이 정도 규모를 감액할 수 있었다면 애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대규모 감액이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지역행사 관계자 등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성원 의원은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업까지 단순히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되고 경제성 논리만으로 평가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 536억원이 사라지면 결국 선수와 예술인, 지역의 체육·문화 관계자들이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도 전체 가용재원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감액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자체재원이 약 4천억원으로 도 전체 가용재원의 약 10%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긴축기조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감액을 적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내부 경비의 감액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원 의원은 국장과 실·과의 업무추진비 감액 폭을 확인하며 “이 정도 감액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추진비와 경상비를 줄이는 만큼 대민서비스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몇 퍼센트 깎였는지 아느냐. 10% 깎였다고 한다”며 재정위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과 실무부서 경비에 적용되는 감액기준이 균형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덧붙여, 이성원 의원은 “갑자기 경기가 어렵고 재정비상 선언을 딱 하다 보니까 536억을 한 방에 다 줄여버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기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끝으로 “본예산 때 잘 좀 제출해 달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