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예술 예산 삭감 기준 재점검…'명확한 원칙'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과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하반기 예산 감액을 짚었다.

특히 하반기 전시와 행사 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 이후 기관의 사업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자재단 등 출연기관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당초 계획한 사업이 축소될 경우 기존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대체 사업 발굴과 민간·기업 후원 등 재원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물관 건립 관련 도비 매칭 사업과 고양시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계속사업의 예산 삭감이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 진척 상황에 맞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공정률 17%인 상황에서 도비 17억원이 삭감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와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은주 의원은 “출연기관에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점검해야 하지만, 당초 편성한 예산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큰 폭으로 삭감하는 방식 역시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추진 단계 등을 제대로 평가한 뒤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 조정의 적정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