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농정해양 예산 삭감 '도민 피해 최소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에 따른 도민 피해와 사업 차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도 하반기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하나의 사업과 행사가 지역 방문객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규모가 당초 52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공백 가능성을 질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장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등 농업·동물복지 분야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특히 당초 계획된 지원 단가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문제에 대해 “행정은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갑작스러운 예산 조정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집행부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고충이 있겠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기다려 온 농민과 도민,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