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래대응기금 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특별교부세 지원 절실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가 지난 14일 도청에서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전북의 재정여건과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행정안전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 취지와 지방정부 지원방향을 설명하고 지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택 지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년 세수 증가가 지방재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국비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지방비 매칭까지 수반될 경우 지방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에 이원택 지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2026년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을 2027년에 지방에 전액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최소화하고 지방도로 정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며 “어려운 전북의 재정여건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