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자녀 우선배정 현황 점검... 교육 현장 맞춤 제도 개선 '신호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14일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의원실에서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다자녀 가구 자녀의 우선 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배정기준을 살펴보며 교육현장에 적합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내 다자녀 가구 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배정기준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학군 내 희망학교 또는 근거리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우선 대상 역시 첫째 자녀 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윤승 의원은 “다자녀 가구 자녀 우선배정제도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인 추첨 방식과 달리 우선적으로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며 “제도의 취지가 교육 현장에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 통학 여건 등 다자녀 가구가 실제로 겪는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첫째 자녀를 포함하는 등 우선배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보고는 최성원 고양특례시의원도 참석해 교육현안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