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소통 예산' 감액에도 도민 목소리 경청 통로 유지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참여·민관협치 사업 감액 이후의 소통 공백과 도정홍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대한 의원은 의회와 경기도 간 정책협력 활성화 예산이 감액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했다.

해당 감액은 정책토론회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지방의회 관련 자료 구독료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의회와의 협력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한 의원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산 감액이 의회와 집행부의 정책협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남아 있는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의회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관협치위원회와 협치학교 등 도민참여 사업이 조정된 데 대해서도 당초 계획한 회의와 프로그램 가운데 무엇이 줄어드는지 살폈다.

일부 회의는 축소되지만 연말 전체회의는 개최할 예정인 만큼, 단순히 회의 횟수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분과별로 제안된 의견의 검토 결과와 도정 반영 여부를 참여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쟁점은 경기도민 정책축제 전액 감액이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도민이 직접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일곱 차례 개최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정책축제 예산 1억 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비 59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한 의원은 정책축제의 성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으로 감액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업을 열지 않을 경우 기존에 정책축제가 담당했던 도민 의견 수렴과 정책의제 발굴 기능을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대한 의원은 “축제의 형식과 규모는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능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민관협치위원회와 정책토론회, 타운홀미팅, 온라인 소통창구 등 여러 경로에서 접수된 의견을 누가 검토하고 어떻게 도정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정홍보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면과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 매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도민과 접점을 형성하는 만큼, 사업 목적과 전달 대상,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한 의원은 “도정홍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과 지원사업을 도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사람이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예산이 조정되더라도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도민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과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고 필요한 정책정보 역시 도민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