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 '묻지마 예산 삭감' 경고...돌봄·AI·비상대비 사업 살려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사업의 감액 문제를 점검하며 재정 사정을 이유로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의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살폈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조부모·친인척·이웃이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부정수급 의심 사례 783명이 적발됐다는 설명을 듣고 철저한 관리와 환수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사업 자체의 지속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도비 7억6520만원을 감액하면서 일부 시군의 지원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신규 신청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 조력자에게 약속한 지원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원 대상 가정이 예측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AI국의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가 당초 20억원에서 이미 집행된 1억원만 남기고 19억원이 감액된 점도 짚었다.

박영선 의원은 박람회와 연계해 계획했던 AI 포럼 등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민선9기 AI 종합계획을 전문가와 기업,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비예산 홍보만으로 당초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AI 분야 산하 연구단체와 전문가, 기업, 청소년·대학생 등이 박람회를 기대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업 중단이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AI국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만큼 재정 상황만 바라보기보다 사업부서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의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감액도 점검했다.

박 의원은 비상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보현장 체험과 직무교육을 단순한 행사성 경비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고 최근의 국제 안보환경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안보의식과 비상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돌봄과 미래산업, 비상대비처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각 실국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판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