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7년 교육 예산 심사 돌입… 현장 점검 및 재정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어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주요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2027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향후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찾아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교육프로그램,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확충,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확인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교직원·학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했다.

이어 조원청사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기관별 주요 업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교육정책 연구성과가 실제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실태와 기관별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과제, 향후 예산 지원 필요사항을 폭넓게 확인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뒤에는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7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조직 운영 현황을 비롯해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세입 전망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주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축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 세입 여건 변화가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위원들은 중장기 세입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성과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교육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조직과 제도 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온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AI 기반 교육체제 구축, 교권 119센터 운영, 안심에듀버스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보완 방향을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사업별 성과와 현장 체감도, 지역 간 형평성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앞으로 △경기성장이음플랫폼 구축 △교권보호국 신설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씨앗교육펀드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 과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일정과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성과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이번 일정은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설명회를 통해 2027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민선 6기 공약·정책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투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면밀한 재정 분석 결과를 향후 예·결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채명 위원장을 비롯해 이자형 부위원장, 이은미·장윤정·박은주·오민용·우현욱·윤도희·장정희·정종혁·최순자·차유미 위원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