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3천억 약속… 이대한 의원, '숫자보다 실행'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조성계획과 실제 사업수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10년간 총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첫해인 2026년에는 당초 3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본예산 심사에서 200억원으로 확정됐고 이번 추경안에는 35억원을 감액해 165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심사에서 이대한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10년간 3000억원의 기금 조성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첫해 조성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의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시점에서 파악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사업수요가 약 142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6년 사업수요는 18억원, 2027년은 약 41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대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10년간 3000억원’ 이라는 발표를 경기도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며 “첫해부터 조성 규모가 줄고 실제 사업수요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 당초 계획이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 수립됐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추진할 기금을 당장 모두 집행할 필요는 없지만, 큰 규모의 조성계획부터 발표한 뒤 사업을 찾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미군기지 반환 일정, 토지매입 절차를 반영해 연도별 조성 규모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환공여구역 사업의 추진상황도 확인했다.

현재 관련 사업은 토지매입 지원과 주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상과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한 의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향후 집행 가능 시기를 면밀히 관리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기금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정책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