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4개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R&D 제도개선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광화문 KT West 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 및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연구 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향후 세부 시행 방안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소속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산학협력단장 등 총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이 자리에서 연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 방안, 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연구보단 체계 강화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담당별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과제평가 인식 체계 대전환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 자율성· 책임성 강화, 연구 행정 효율성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의 관리 체계화 등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자의 도전성을 북돋기 위한 과제평가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간 연구 행정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그때그때 다른 연구비 인정 기준이나 과도한 증빙자료 문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는 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번 연구 수당 제도개선에 대해, 연구자 보상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연구 수당 지급 총액은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구 수당의 쏠림을 해소해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 교원 등 연구자의 연구 수당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으로부터 발전적인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세부 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대학 등 주요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