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시민 체감형 예산 심사 '본격화'

[충청뉴스큐]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민의 세금이 실제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폭염 취약지역의 안전시설부터 노인돌봄과 어린이집 안전, 대규모 공공사업의 재정 부담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살피며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심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난 17일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종합심사하고 있다.

심사는 22일까지 이어지며 심사 결과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향숙 위원장과 류정화 부위원장, 이종원·김산수·오치성·한윤섭 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 정책 효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올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배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조2750억원이다.

세입결산액은 3조2977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8733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4244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불용액 관리, 반복적인 이월사업 등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2조8564억원 규모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세출예산 18억7천만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과 사업별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예결특위 위원 6명이 각자의 전문성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과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향숙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지원 체계가 현행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제상품의 보장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살폈다.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과 지원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류정화 부위원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을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목표는 25만 건이었으나 실제 부과 건수는 21만3535건으로 목표 달성률은 약 85%였다.

류 부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을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평가방식은 불법주정차를 줄이려는 정책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속 건수보다 상습위반 감소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실적, 관련 민원 감소 등 시민 안전과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전자고지 등을 통해 반복 위반이 줄었다면이 역시 정책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위원은 신장2동의 폭염 취약성과 지역 간 안전 인프라 격차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신장2동이 경기도 내 폭염 취약지역으로 꼽힌 점을 지적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도 거리 그늘막과 무더위쉼터가 2곳에 불과하고 공원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실정을 짚었다.

이 위원은 재난 예방 예산이 단순한 시설 공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폭염에 취약한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그늘막과 쉼터 확충 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산수 위원은 평택시 전반의 성과관리체계가 실적 건수와 목표 달성률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했는지보다 해당 사업으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 부서의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해 예산 투입에 따른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치성 위원은 소사벌 레포츠타운 리모델링 사업의 재정 부담과 추진 절차를 집중 점검했다.

오 위원은 사업비가 300억~4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진계획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보다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뒤에 예정된 점을 짚으며 관련 지침에 따른 절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 가능성과 시 재정부담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윤섭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증가에 주목했다.

해당 사업의 도비 10%, 시비 90% 분담구조를 언급하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평택시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은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원 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차원의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후속 조치와 재정 운용 방향을 함께 살피고 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투입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와 시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출 필요성과 소요액 산정,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을 점검하고 있다.

주민지원기금과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 여부와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오는 22일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며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