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도 단위 '재개발 표준정관' 만든다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0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1일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정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표준정관안을 보완한 후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고시하고 도내 시군과 정비사업조합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 기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준정관에는 조합의 명칭과 목적,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소재지, 사업시행방법과 사업 기간 등 조합의 기본사항을 비롯해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의 변경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또한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조합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공사비 검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비 집행과 공사비 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이번 표준정관은 정비사업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군과 정비사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