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공공영역 사례집 첫 공개

[충청뉴스큐] 수원시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갑질, 연령차별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 등을 수록한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한 인권침해 사건과 제도개선 사례 중 주요 결정례 10건을 선별해 결정례집에 공개했다.

수원시 공직자의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 수원시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의 연령차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례 9건과 제도개선 권고 1건을 수록했다.

사건의 사실 관계와 주요 쟁점,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권고 내용 등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별 인권침해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신청 요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공무원·공무직·임기제공무원·사회복무요원·공공기관 종사자·민원인 등 공공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2017년 첫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은 네 번째 발간된 결정례집이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결정례집을 전국 공공기관과 인권 관계 기관 등에 배부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3~2025년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을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제작했다”며 “실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판단 결과를 담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권고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