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올해 10명 사망… 국토부 ‘빅3’ 공기업, 안전등급 동반 추락

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국가 인프라를 건설·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현장 안전망이 심각하게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이들 3대 공기업 현장에서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대형 발주 기관들은 정부 안전평가에서 최하위권 낙제점으로 추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토부 산하 3개 공기업의 안전관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LH·코레일 3개 기관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10명(도로공사 6명, LH 3명, 코레일 1명)에 달했다.

중대재해 부상자 역시 도로공사 6명, 코레일 1명 등 7명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명 사고 다발 여파로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LH는 나란히 전년 대비 등급이 강등되어 최하위권인 ‘4등급(미흡)’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사망·중대재해를 근절하지 못해 ‘3등급(보통)’에 머물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25년 결산 기준 사망자 6명, 중대부상자 6명 등 총 12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심각한 인명 피해를 냈다.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차선 개량, 신설 포장 등 고위험 공정을 대부분 하청·도급업체에 맡기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

LH 건설현장에서도 아파트 및 택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추락·협착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천문학적인 공사 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원청 공기업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교차 검증하지 못해 전년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동반 추락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임에도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중 사망자 1명, 중대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야간 선로 보수 작업자 대피 공간 미확보와 신호 협업 미비 등 고질적인 선로 위 안전 불감증 사고가 반복되며 안전 3등급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도로와 철도를 놓고 주택을 짓는 주요 공기업 현장에서 한 해 10명의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안전등급마저 강등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조기 개통이나 공기 단축, 비용 절감이라는 눈앞의 실적에 밀려 일터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책무가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공공부문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발주 공기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안전 책무를 다하도록 ‘원청 중심의 안전관리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수준이 공공기관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