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發 오염수 괴담 청구서, 국민 혈세 2.6조원!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킨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4년간 2조 6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수만 건의 정밀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공포 선동이 막대한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명목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 총액은 2조 6,48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324억 원 ▲2024년 7,312억 원 ▲2025년 7,561억 원 ▲2026년 5,286억 원으로 근거 없는 방사능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업계를 방어하기 위해 해마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특히, 오염수 방류 직후 쏟아진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알파·베타·감마 핵종 분석 장비 수십 대를 긴급 확충하며 수십억 원대의 장비 구입비를 추가로 집행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는 민주당의 방사능 테러 주장과 완전히 배치됐다. 2023년 8월 24일 방류 개시 이후 최근까지 수산물 생산단계(4만 8,578건), 천일염(1만 805건), 연안 해역(4,675건), 해수욕장(2,185건) 등 총 6만 7천여 건에 달하는 정밀·신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체 ‘기준치 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미량 검출된 수산물 24건 역시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극미량에 불과했다.

괴담에 휩쓸린 맹목적인 예산 집행은 정작 실제 유해 물질 위협이 발생한 서해안의 감시 공백을 초래했다.

일본과 인접한 남해와 동해안권 위주로 방사능 분석 장비가 집중 배치된 반면, 북한과 맞닿아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에 배치된 장비는 감마스펙트로미터 단 1대에 불과했다.

실제로 최근 북한 인근인 인천 강화군 서검도 취수원에서는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돼 주민 식수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6만 7천여 건의 검사 내내 안전했던 후쿠시마 괴담 방어에만 매몰된 나머지, 정작 기준치를 넘긴 유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진짜 위험 지역의 감시망 구축은 철저히 소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생명 위협 행위에 정부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등의 극단적 표현을 쏟아내며 대국민 불안을 부추긴 바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득실을 위해 퍼뜨린 오염수 괴담 선동의 대가는 2조 6천억 원이라는 허망한 혈세 낭비 청구서였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검증 결과 수만 건의 데이터가 완전한 안전을 증명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수산업계와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